이재명 전 시장은 부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프로젝트의 공로를 인정한다.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리 의혹과는 거리를 두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개발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화자찬을 이어가며 자신의 획기적인 업적을 깎아내리는 야권을 공격했다.

여당인 민주당을 대표하는 유력 대선후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 시절 경기도 성남시 내 동네 대장동 토지개발사업 책임자로 활동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21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연차감사에서 나왔다. 

이 전 시장의 존재는 사실상 이 전 총리에 대한 국정감사를 대선 후보로서의 국회 청문회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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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70%에 해당하는 5000억 원대의 이익을 낸 최대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월요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실책이 아닌 자신의 업적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프로젝트를 승인한 사람이지만, 그는 단지 업적에 대한 공로를 주장했을 뿐이며 ‘기대 이상’ 불법행위의 ‘유니웨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

이 의원은 이 지사의 대장동 사업에는 민간투자자의 초과이익 환수를 의무화하는 투자계약 조항이 없어 민간투자자가 불합리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허점이 쌓였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영개발사업도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그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생산하지 못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공공이 주도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의원은 “개발이익 회수율이 낮고 가격 상한제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민간 개발자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리가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가 유일하게 인정한 ‘오인’은 “내 휘하의 일부 직원이 오염돼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이었다.

이 지사는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개발 사장 직무대행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논평했다. 

유씨는 이 지사가 시장 시절 성남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담당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관련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스캔들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최고 감독관이고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투자 조작의 주모자로 의심받고 있는 점과 그가 측근들을 부당하게 편애했는지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이번 논란은 지분 1%를 갖고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후 참여로 막대한 배당금과 부동산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자산운용이 중심이 됐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 등 측근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사업공사를 고의로 허용하고 승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권력당 김도읍 의원은 이 지사가 토지개발사업에 자금이 투입된 경위에 대한 최고 통제관이라고 비난했다.

김씨는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2명이 통화한 녹취록을 인용해 “그 사람이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만약 ‘그’가 그 돈을 그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그의 돈이다.”

고위직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인물이 대화에서 언급된 인물은 누구인가가 핵심 질문이다.

녹음된 전화통화에서 화천대유 김만배 사장은 자신이 자산운용사 7개 계열사 중 한 곳의 소유주임을 부인하며 문제의

계열사의 절반이 익명의 사람 소유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다. 

김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익명의 인물이 이 지사라고 주장해 왔다.

정치뉴스

경기도지사는 자신은 결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자신의 반대 의견을 이롭게 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다.